홈 > 농업정보 > 농업지원 제도개요 고용조건 업무절차 체계 고용허가 절차  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노동관계법(근로기준법 등) '03.8.16 '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' 제정·공포 '05.7.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'07.1.1부터 외국인력정책 일원화 시행결정 '06.8.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확정 만 18~40세의 자 유효한 여권 소지자 신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(출입국관리법 제11조)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(※ 농업분야 합격기준 완화) 중국, 태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몽골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- 근로기준법,최저임금법,산업안전보건법,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됨 - 산재보험,국민건강보험 등 보험 적용 -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(법제 22조) - 국내취업기간은 3년이며 가족 동반 불가하고 취업기간 만료후 출국 (출국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고용허가제에 의한 재취업은 불가,취업기간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중 출국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)